감사원은 이날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근거로 논의됐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에교협은 성명서에서 "조기폐쇄의 제1 논거는 경제성 부족이었고,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의 적절성을 다뤘다"며 "안전하게 가동해 경제성도 챙길 수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나 다름없다...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가 또다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는 등 정치권에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 결과와 별개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
결국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무리수였다는 얘기다. 월성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개보수 비용 7000억 원을 들여 수명을 10년 연장해 2022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도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18년 6월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이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발표된 것은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당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하고,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건설 계획은 백지화했다. 또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전 밀집 국가여서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백운규 전 산업장관 인사자료 통보…한수원 사장엔 '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향방을 가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가 385일 만에 나왔지만 결론은 없었다.
감사원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게 낮게...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월성1호기 감사는 회의 시간만 도합 약 44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였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권 의원이 '취임 전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언급했는데, 청와대나 정부와 미리 교감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정 사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이 타당한지, 결정 과정에서 배임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당시 야권에서는 “한수원 이사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전기 판매 단가 등 자료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보완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1개월 만이자, 지난 2월로 종료된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오후 6시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